부산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대형 건축물에 조성하게 되어 있는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시민이 출입이 빈번한 건축물 2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감사 결과 임의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을 건립할 때 대지 면적의 10% 이내를 소공원 형태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시설의 경우 용적율,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의 당초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밝혀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개공지 내에 가판대(지붕천막)를 설치하여 영업행위 실시(동래구 온천동 건축물), 공개공지를 무단 증축하여 판매시설로 사용(남구 대연동 건축물), 울타리를 설치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동구 범일동 손해보험 건축물) 등 총 2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개공지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이 공중의 이용에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공공용 시설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주의 임의 용도변경행위 또는 훼손행위 등을 적극 방지해 도심 내 시민 휴식공간 확보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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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개공지 관리실태 감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