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부산지역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마트 서면점(부산진구청 맞은 편) 앞에서 이마트의 도매사업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마트는 도매사업철회에 대한 부산지역 상인들의 외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매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기에,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생존권을 지키고 상생협력의 길을 찾고자 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이하 야4당)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적극 지지하며, 법제도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점을 적극 개선하고, 이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도 소매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사업 조정제도는 상생법에 근거하여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조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온라인몰을 통한 도매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으로 행정 및 법제도를 선도하며 사업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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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도매업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