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은 8일 연간 1천여건이 넘는 허위 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최근 5년간 281건을 형사처벌 하고, 그중 7건은 구속조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고 하는것은, 중요범죄 112신고를 받은경우 지구대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하여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 산정금액 사례
성남수정경찰서
경찰차량 유류비 합계 - 2,183 원
현장경찰관 지급 초과근무수당 - 421,070 원
현장경찰관 출동비용(총34名) - 11,418,785 원
안양만안경찰서
경찰차량 유류비 합계 - 30,143 원
현장경찰관 지급 초과근무수당 - 494,061 원
현장경찰관 출동비용(총34名) - 13,100,000 원
앞으로 허위신고로 경찰관 비상소집등 긴급출동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약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음을 감안 시민들에게 허위신고 방지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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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112 신고 허위 근절 민형사처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