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에 인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명의를 빌려 시세 보다 높은 금액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119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착복한 혐의로 (구속3명 불구속37명)이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지역 장기 미분양 아파트(2005년 분양개시) 2개 단지 37세대를 헐값에 일괄 매수한 후 대부업자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300-1,000만원 상당의 명의 대여비를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국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19억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 중 업체 대표 吳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사기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대출 알선 브로커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 수탁자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 吳모 씨 등 2명은 울산시 중구 모 아파트 32세대 등 2개 단지 37세대를 분양가의 67%에 매수한 후 대부업자들을 통해 모집한 수탁자 명의로 세대 당 약1억5,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1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12억5,000만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
또 매수한 아파트 중 25세대를 임대하여 임대 보증금 6억1,000만원을 챙기고 명의 수탁자 4명을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납부한 취득세 1억3,000만원을 부정환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약25억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고,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중 6세대는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출 알선브로커 최 某 씨는, 약10여 년간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이용하여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 심사가 허술하고, 담보물 대비 대출금 비율이 높은 6개소의 신협,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사기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1%를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소유권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들로 대부업자들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대여하면 원리금 상환 없이 수 백만원의 대여비를 받을 수 있고, 수억대의 아파트 소유자가 되어 은행 신용등급이 상승되므로 금융권 대출이 용이해 진다는 말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명의 수탁자들은 향후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담보 아파트가 경매처분 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족분과 전세 보증금 수천만원(대출금액에 따라 3,500만원-8,000만원)을 떠안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뿐 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전략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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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미분양 아파트 담보 사기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