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2월08일일요일

Home > 부산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2-09-18 13:05:57


부산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가짜환자 근절을 위하여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보험사)와 합동으로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외출·외박 및 기록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620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단속	이정근 기자	2012-11-02

7619	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김종갑 기자	2012-11-01

7618	법인택시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 실시	박영일 기자	2012-11-01

7617	전국 최초로 소음지도 만든다	박주태 기자	2012-11-01

7616	해양경찰 남해권 최초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 시작	이정근 기자	2012-11-01

7615	제5회 다자녀가정의 날 행사 개최	김종갑 기자	2012-10-31

7614	제6회 한국선박금융포럼 개최	박주태 기자	2012-10-31

7613	남해해양경찰청 특공대 체력측정 실시	이정근 기자	2012-10-31

7612	탈북자 해외 부동산 150여명 상대 유사수신 적발	이정근 기자	2012-10-30

7611	한 일 수색구조 합동훈련실시	이정근 기자	2012-10-30

7610	변우민씨와 조영구 동명대학교 홍보대사 위촉	김종갑 기자	2012-10-30

7609	학교 급식용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 업체 적발	이태훈 기자	2012-10-30

7608	학교 급식용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 업체 적발	이태훈 기자	2012-10-30

7607	부산디지털콘텐츠유니버시아드 개최	박주태 기자	2012-10-30

7606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발족	이정근 기자	2012-10-30

7605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실태 나서	김종갑 기자	2012-10-29

7604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 개최	박주태 기자	2012-10-29

7603	수영구 정기 종합감사 실시	박영일 기자	2012-10-29

7602	부산복지개발원 도약 위한 100인 토론회	이정근 기자	2012-10-29

7601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이정근 기자	201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