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일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최근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실태의 투명성 문제가 수시로 제기된 136개 단체에 대하여 일제검증에 나섰다.
대구시의 이번 특별감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 등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의 상당부분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검증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어 그간 전국적으로 집행상 불법행위 등으로 일부 보조사업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보조단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수시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04-2005년(2년간) 실시한 보조사업으로서 시는 5천만 원, 구·군은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780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나 회계검증을 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제외하고 그간 언론보도, 제보, 진정사항 등 투명성 문제가 집중 제기된 분야로써 복지시설, 각종 협회 및 조합 등 136개 단체에 대하여 4일부터 15일까지(10일간) 2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단체를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감사할 사항은 보조 및 위탁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단체의 보조목적 외 사용,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관리비의 변칙운용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실시한다.
대구시는 감사결과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인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및 관련공무원을 엄중 조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