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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에 기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대구광역시장)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당초 오는 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리고자 했던 제46차 총회 개최를 취소하고 긴급 영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7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이번 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대구시장으로는 역대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에 선출된 권영진 시장은 1년간의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아젠다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에 맞춰 지방의 권한을 대폭으로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올해 1월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지방소비세율 최종 10% 인상이 완성되는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세입 약 8.5조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지난 제45차 광주 총회에서는 헌법 전문에 대구 2.28민주운동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서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채택해 2.28정신을 전국에 각인시켰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대응경과와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시ㆍ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것,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과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것,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과 경제활성화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이번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선출하게 되며,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추후 선출한다. 임원단 임기는 1년으로, 제13대 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부회장은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감사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선출돼 그 직무를 수행했다.
권 회장은 “대구 총회 개최는 전국 시도지사님들에게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대구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간 대구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도지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영상회의로 대체되어 상당히 아쉽다”고 영상회의 개최 소감을 밝혔다.
또 “새롭게 선출되는 제14대 회장단은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노력해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차기 회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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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회장,중앙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영상회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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