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경제활성화방안인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일선 부서(구·군 및 산하 기관 포함)가 행정안전부의 일괄적인 평가지표로 인해 부진 부서로 낙인, 종합평가만 나쁘게 받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19일 정부의 예산 60% 이상 상반기 중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 현재까지 올해 예산(구·군 및·산하 기관 포함) 13조7천744억원의 19.3%인 2조6천645억원을 집행했으며, 지속적으로 일선 부서에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부서의 경우 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시기성 예산이나 인건비, 예비비 등까지 행안부 평가항목에 포함돼 집행률이 저조, 부진 부서로 분류돼 차후 부서별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일괄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없고 예산 95%가 홍보비인 공보관실은 시기에 맞는 홍보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공사 시행업체들이 수수료의 부담으로 선급금보다 기성금을 원해 조기 집행이 어려운데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는 아직 정부가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아 집행률이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B씨(43)는 “부서 특성상 조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행안부의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돼 결국 인센티브는 커녕 연말 종합평가만 나쁘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부서 자체적으로 팀별 실적을 부서별 평가에 반영해 압박하거나 음료수나 사무기기 등 소모품 1년치를 미리 구입하고, 심지어 A구는 이달 중 추경에서 아예 하반기 사업은 예산을 자진 삭감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 경직성 경비 등은 조기 집행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수차례 건의, 최근 인건비 등 일부 수용을 이끌어 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서들은 패널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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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예산 조기집행독려 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