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주민제안을 통해 인천공항철도 민자지분을 정부가 매입키로 결정되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등도 조속히 국가가 인수해 사용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영종, 용유, 무의, 공항신도시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단(이하 정책제안단)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인수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 곧 완공될 인천대교도 국가가 인수해 사용요금을 현실화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국가 경기부양에도 큰 도움이 됨으로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위해 공항수익금 및 지역개발이익금으로 이들 시설을 국가 인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제안단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의 국가인수 당위성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제출한 교통수요가 실제교통량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어 교통수요 예측 오류 또는 허위로 시행되었을 여지가 있음으로 국가가 인수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된 시점에 대체도로가 없어 유료도로 조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국가가 인수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무료로 하는 것이 구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제안단 김대표는 “인천공항 접근교통을 국가가 인수할 것을 제안한 이후 해당부처 및 국회 등에 촉구공문을 발송하는 등 영종주민 전체가 노력한 결실”이라며,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국가인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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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공항접근 교통망 국가인수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