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13일 방문·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권유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산업안전기사 양성자 자격과정 신청을 받고 있는‘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 (대표이상만)에 대해 청약철회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동일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는 팩스,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www.daesanwon.co.kr)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후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여러 작은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통신판매 사업을 개시할 때 주된 영업소재지에 신고를 하여야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이다.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제지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방판법’제52조제1항,‘전상법’제21조제1항제1호) 이다.
수강을 신청하고 계약을 한 소비자가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환급해 주어야 하며 (‘방판법’제9조, ‘전상법’제18조) 이다.
또한 이 업체는 소비자 청약철회와 관련한 분쟁 접수건에 대해 시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서 중재마저도 거절하는 등 계속 수강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당국에서는 1,400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며 피해액은 9억여원 정도로 추산, 이 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중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생활센터는 해당사이트 서버업체에 ‘소비자주의’에 대한 팝업창을 올려 줄것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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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 사기피해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