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달 21일 활력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통해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시 각 부서 및 군·구에 배부하여 규제개혁 추진 시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발간한 사례집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맞춰 인천시도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의 상징인 잘못 세워져 걸림돌이 되는 전봇대는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규제개혁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의 주요 PM사업으로 선정한 후 활력적으로 추진한 결과와, 지난해 12월 군·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도출한 우수·수범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규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제개혁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 법무담당관실의‘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 개설’, 시 기업지원과의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인천경자유구역청의 ‘규제개혁 워크숍개최’등 19건의 우수시책과, 10개 군·구중 중구의‘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 동구의‘공장등록 온라인 One-Stop 서비스’, 남구의‘한마음One-Stop 서비스(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라)’, 연수구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남동구의‘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추진’, 부평구의‘부평 경제·경영 정보지 발간 계양구의‘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충 지원’, 서구의‘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군의‘한시적 규제유예(건폐율 완화)로 공장증축 애로 해소’, 옹진군의‘갯벌에서 일군 저탄소 녹색성장’등 총96건에 대해 사례별로 추진배경 및 추진실적 등을 수록했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시 및 군·구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화된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신설,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제고하는데 진력을 다하여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행태개선 등 행정내부 개선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 행정규제개혁위원장인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사례집에 실린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시 산하 모든 직원들에게 전파·공유되어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심도시 건설,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나눔의 복지도시 구현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