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그동안 과도한 재정지원금으로 인해 갈등을 격어 왔던 원적산·만월산터널에 대해 오는 29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의 주요 골자는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시중금리를 반영한 사업수익률 조정, 관리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금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로 인하여 운영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사업수익률을 인하하여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95%’로 조정하는 등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
그밖에도 기존 협약에서는 관리운영비를 30년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향후 3년 단위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등 관리운영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주요조건들의 변경으로, 인천시는 향후 운영기간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5,815억원이 지원했어야 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320억원으로, 기존 협약대비 60%수준인 3,495억원을 줄여 재정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리운영에도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민자사업자 및 투자자측은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준공공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게 되었고, 사업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과는 달리 재정지원금(투자원리금)을 분기별로 지급 받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타시도 민자사업 재정절감 사례와는 달리, 기존 주주의 변경이나 소송 등 분쟁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을 이루어낸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미지급 재정지원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강재해지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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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만월산터널 변경 실시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