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임영화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인천뉴스를 통해 참여예산센터와 남동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다.
순세계 잉여금은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최종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세입초과분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 남동구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854억원으로 이중 집행 잔액은 68,181백만원이며 세입초과분이 15,974백만원 등이다.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지만 “차기년도 예산시 단체장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다른 재원과 함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집행되는 것이지 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예비비에 대하여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내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한도 없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도 예비비로 편성된다고 했다.
2016년도 3회 추경에서 예비비가 증가된 것은 사업 및 집행이 종료된 세출예산의 잔액을 정리하여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이며, 예비비는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세입재원으로 사용되기에 예산편성의 꼼수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16년도 3회 추경의 예비비는 남동구가 56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8.89%이며 연수구가 645억원으로 15.27%, 동구가 251억원으로 1.2.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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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예산편성 의혹과 관련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