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의계약은 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나 기관을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고있어 밀실행정 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종합감사에서 계약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받고도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공개를 지시받은 수의계약은 총 51건 인가운데 수의계약은 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특정 업체나 기관을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인천경제청이 체결한 수의계약 70건 중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종종 불공정·특혜 시비가 불거지기도 한다.
인천경제청 홈페이지(www.ifez.go.kr)에 올라온 수의계약 내역은 지난 2006년 11월 10일자 '공항리무진버스 인천경제자유구역 광고'가 마지막이다.
이후 2년 넘는 동안에 인천경제청이 어떤 업체·기관과 어떤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내역 공개부서는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난해 4월 이후 수의계약에 대해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관련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는 체결일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사업명과 계약개요, 상대자,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공개하게 돼있다.
또 공개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늑장대응을 인정하고 곧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대상이 또 문제다. 감사가 있었던 지난해 9월 이후 자료만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 이전 계약내용은 이미 다 지난 일이라 이제와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인천경제청의 수의계약은 그동안 지역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렀다. 수의계약을 통해 무려 80조원 규모의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자로 캠핀스키그룹이 선정됐다가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는 등 그동안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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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청 수의계약 밀실행정 비판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