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15년여 동안 처리하지 못한 서구 광천동 629-2번지 일대 106필지 지적불부합지역을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이 2013년을 상생과 도약의 해’ 정하고 새해 첫 업무를 민생현장에서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지난 4일 광천동 지역센터에서 40여 명의 지역주민과 시 및 자치구 지적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로 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이 지역은 시와 자치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 측량비와 등기 수수료 확보 등이 쉽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2013년분 사업비가 교부되는 데로 이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로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2년 3월 17일 시행으로 국비지원과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얻어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불편과 민원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올해에도 서구 마륵지구와 북구 생룡지구 등 2개 지구를 사업지역으로 기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연초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해결하지 못한 지적불부합지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해소하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이후에도 우리시의 불부합 토지 해소를 위해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적불부합 토지란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로, 토지거래는 물론 건축물 신축 등의 추진이 어렵고 특히 이웃간에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상시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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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5년 묵은 지적불부합지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