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3월18일까지 ‘광주시․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그동안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을 벗어나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내용은 시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으로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 생활 등 생애주기별 과제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 밑 가시규제 등 3개 분야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해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센터 또는 우편, 팩스(062-613-2769)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소관 부서 실무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시장 표창과 함께 시 대표 발굴과제로 선정해 행정자치부에 추천하고 우수작에는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공모를 추진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발굴·개선되도록 시민과 기업, 단체,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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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생활 속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