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정 현안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기회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공직자에게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 부담없는 업무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형 감사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그동안 집행부서는 정책결정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실무자가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공직자는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법령 해석이나 행정을 집행할 때 소극행정이 발생해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주요정책집행, 계약, 예산관리, 그 밖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일상감사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감사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예방감사(일상감사, 사전컨설팅)를 확대해 공직자의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칭)‘광주광역시 사전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해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그 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은 “사후 지적형 감사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형 감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방감사를 통해 집행부서에는 감사부담 없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감사부서는 집행부서와 시정 현안을 함께 고민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감사위,예방감사 확대로 적극행정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