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 향상·택시업계 안정 도모 광주형 해법 모색 광주시, 시민·업계 의견 수렴해 요금 조정안 마련 계획 강기정 시장 “시민 삶 큰 영향…다양한 의견 수렴 진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2일 오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를 열어 택시요금 적정 산정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2024년 체결한 택시 상생협약 추진현황 공유 광주 주요 교통현안 설명(도시철도 2호선 도로개방, 복합쇼핑몰 추진) 요금 적정 산정 용역 결과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체결한 ‘광주시-택시업계 상생협약’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상생협약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대당 4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 확대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추진 택시부제 의견수렴 등을 시행했다.
협약 사항 중 택시요금 현실화 문제는 공청회를 통해 교통전문가 분석과 택시업계의 요구 등을 듣고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했다. 택시요금 현실화 논의는 나주·담양 등 인근 도시 요금 체계의 70%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요금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협의를 통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택시요금 현실화 문제 논의에 광주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적정 산정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했다. 용역 결과, 현재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택시업계 경영수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역사는 기본요금, 거리·시간 병산요금, 심야할증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요금 인상 또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국 택시 기본요금을 살펴보면 서울 4800원(1.6㎞), 인천 4800원(1.6㎞), 부산 4800원(2㎞), 대구 4500원(1.7㎞), 대전 4300원(1.8㎞)인데 비해 광주 4300원(2㎞)으로 타 지역보다 기본요금이 낮다. 거리·시간 등을 반영한 평균거리(5㎞) 요금은 서울 8100원, 인천 8100원, 부산 7700원, 대구 7800원, 대전 7400원, 광주 7200원 등이다. 현재 1㎞당 운송원가는 2023년 1440.9원보다 13.3% 오른 1633.2원이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택시요금 인상 불가피 탄력요금제 환승 할인제도 기사 교육 강화 택시필수운행제(재난 및 출퇴근 시간대 최소 가동률 유지) 콜 배차 시스템 효율화 등 제도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택시요금 현실화 논의는 뜨거웠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잠정적으로 택시요금을 13.35%가량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된 기본안으로는 기본요금 4800원(1.7㎞) 주행요금 132m 시간요금 32초 등이다. 이를 기본안으로 보다 세밀하게 요금 산정을 하기로 했다.
공공성, 형평성, 서비스 개선 유도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시는 앞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강 시장은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업계에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은 높이면서, 택시업계 안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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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택시요금 공청회…13.35% 인상 잠정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