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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 위임’고시

기사등록 일시 : 2013-07-03 14:17:37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중 경미한 현상변경(現象變更)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건을 지난 6월 28일 관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08년에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사무의 시·도 위임 사항을 시대 흐름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서 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위임 가능)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또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가 간소화되어 문화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시문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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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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