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기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20만 원 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이 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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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