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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주민세 균등분 108억원 전액 지역에 환원해 지역문제 해결
대전시는 11일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구 주민세 균 등분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아 환원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재정분권 실현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1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15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목할 점은 시민에게 길을 묻고 대안을 찾는 시민과 소통 플랫폼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세 재원 100%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아 주민에게 환원, 재정분권을 실현한다.
주민세 108억 원 주민참여예산제 80억 원(28억 원은 자치구 기 교부)
시는 시민들이 쉽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지난해 참여방법(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 참여형)을 유지하되,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참여형과 동 참여형 사업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50억 원 중 70억 원은 시정참여형(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주민세 재원으로 지역에 투입하는데 지역참여형(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억 원 규모로 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협치형 사업(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은 50억원으로, 나머지 10억 원은 마을의 불편 사항 해결을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동 참여형 사업(지난해 4억 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다소 미흡했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평생교육진훙원과 함께 3월부터 4월 20일까지 5개구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공모사업 제안기법 등을 10회 교육하고 5월부터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2일 동안 6시간, 예산개론, 분과 구성, 제안서 작성, 평가 등)을 6회 운영하여 시민들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며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은 주민예산위원 위촉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제안사업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등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운영한다.
시민들이 제안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맨투맨 컨설팅 단을 운영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컨설팅 단이 복지관, 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 정보통신에 취약한 시민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모든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문조사, 전체 예산 편성 시 시민의견 제시, 투자우선대상 선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시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내달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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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주민참여예산 150억원 규모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