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월 한 달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6억4900만원을 6만3202명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전체 미환부액은 13만2237건 6억4900만원으로, 동구 2만8255건 6249만원(9.6%), 중구 2만2923건 1억244만원(15.78%), 서구 4만7894건 2억797만원(32.04%), 유성구 2만2913건 2억1483만원(33.10%), 대덕구 1만252건 6180만원(9.52%)이다.
미환부 사유로는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인 경우가 전체 건수의 85% (11만2167건/2억2835만원)를 차지한다.
시는 과오납에 대한 환부안내통지를 개별로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부액이 소액으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주민전산망·호적등본·주소지 현지실태 조사 등을 통해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파악하여 찾아서 환부해 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기로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환부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시 과오납일제정리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