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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련 구․군 간담회
울산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해 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12일 오후 3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련 구․군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쳐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올해 추진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과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5개 구·군에 사업비(3억 4800만 원)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4개 구에 사업비(1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와 소유자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최종 판별하고 빈집의 관리현황, 방치기간, 안전 상태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각 구청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시기 등을 구체화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빈집 정비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이 사업은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빈집 철거 후 3-5년 정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빈집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빈집 정비를 위해 지난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빈집 정보시스템 ‘공가랑’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내 최초로 구축한 빈집 정보시스템으로 전력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추정빈집을 찾아내고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빈집 정보은행이 구축되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로 빈집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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