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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울산시가 1-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동안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 원의 56%인 202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에 나선다. 특히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신규 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에도 나선다. 이 밖에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하고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시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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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