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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세무조사 추징 체납액 징수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9-08-17 12:43:51


울산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단위로 실시,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 등을 이유로 일부 기업체나 법인에서 세무조사시 추징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3,65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1억원을 추징, 이 중 250억원은 징수하였으나 서울시 서초구 모 산업개발이 4억원을 체납하는 등 45개 법인이 1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세무조사 후 추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매월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실적을 파악하고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애로 등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6개 기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으며 올해는 신성장동력기업체 18개, 지역전략산업 기업체 34개, 자금애로기업체 9개 등 총 61개 기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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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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