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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광역 기초 지방정부의 사무 권한 재정립 필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2일 오전 10시, 수원시 라마다호텔에서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공동현안 사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2019년 새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낼 지혜를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책협력위원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열렸다.
이때문에 논의 안건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풀어내야 할 주제들로 채워졌다. 협의회 제안 안건으로는 ‘자치분권 차원의 도 사무 시·군 이양’, ‘자치분권 차원의 도 시설물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관련’ ‘어린이집 보육비 운영지원’ 등 4건이 논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인 시·군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민들에게 발송할 긴급재난 문자조차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과 사무 권한 범위는 그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 모였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난 안전 관련 긴급 사무 위임’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운영 혼선 해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 위임’ 등을 통해 도민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인 도와 협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안건도 논의되었다. 시·군에는 119안전센터가 이전하면서 남겨진 건물이 몇 군데 있는데, 공공시설물의 목적이 공공복리에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려고 해도 소유권과 관리권 등의 제약이 많아 정작 공공복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의 공공시설물이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 측면 강화’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 해당 지역으로의 이양’ ‘공공시설물 양여(讓與)’를 골자로 하여 경기도와 관리권 이양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 운영비 지원사업’, ‘버스운영정책’ 등에 관해서도 시장·군수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어린이집 보육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시·군별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버스운영정책’에 관해서도 시·군별 여건과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도가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시·군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경기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이 있었다. 도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 협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도시장군수협의회장,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5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기교육발전위원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회의 직후에는 ‘도-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가 이어졌다. 오찬을 겸한 정책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2019년 도 도정정책 설명 도-시·군 공동정책 논의 2019년 시·군 정책 공유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정동균 양평군수(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대변인) 등 임원진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등 24명의 시장·군수와 7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다.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용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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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 군수 민선7기 정책협력위원회 연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