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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재정분권에 시군구 입장 관철 위한 대책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는 23-24일 수원시 팔달구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전국협의회 대표회장과 상임부회장(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2차년도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와 그 실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제종길 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협의회 사무처 임직원과 정책자문위원,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11일 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 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복지대타협의 사회적 공론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재추진’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실천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이 시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생활에 기여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2기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는 시군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제도가 반드시 설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의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대선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현재 추진이 미미한 상황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시민사회 등과 공조하여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단 강화 차원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연구센터장 등 4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이로써 협의회 정책자문단은 현재 총 14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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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