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삼산서 강력1팀 경장 김지나
최근 안양, 일산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납치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경찰에서는 실종수사를 전종으로 하는 전담팀을 새로이 발족하여 유사한 사건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허위신고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접수 된 실종, 납치신고 가운데 90%이상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지각한 학생이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컴퓨터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남자친구와 있는 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이렇게 허위신고의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실종, 납치 관련 신고는 긴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진위를 가리기에 앞서 접수되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또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치안력 낭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실종 납치 사건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안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타의 강력사건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는 실제로 (실종?납치사건 등)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중되어야 할 인력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5호에 의거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법 제 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신고가 요구된다.
치안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국민이다. 비효율적인 치안력의 운용은 우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연말, 한해를 정리하며 서로 속고 속이는 가짜로 물든 세태를 풍자한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는 말이 세간에 주목이 되었다. 무분별한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곧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대 뿐 아니라 나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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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