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8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A씨는 김포시 모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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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219명 과태료 17억8천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