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위해‘양치승 5법’추진” DDP·돈의문·혁신파크·강남구 주차장 등 공공시설 피해 사례 규탄 염 의원 “시민 내쫓는 토사구팽 행정 중단하고, 제도 개선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피해자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공공시설 임대·관리 부당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염태영 의원실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는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혁신파크, 강남구 민자주차장 등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참석해 실태를 증언했다.
염 의원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아무 협의 없이 시민을 내쫓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또 “공공시설을 빌미로 시민을 유치한 뒤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민간투자법·공유재산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5개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임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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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서울시·강남구‘행정 폭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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