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 영예 22년 역사 자랑하는 국내 최고 권위 학술상…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로 공정성 입증 윤충식 의원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도민 보호할 실질적 기술 지원 근거 마련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이 5일 충북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정빈)가 주관하는 이 상은 지방자치제도의 유일한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2년간 이어져 온 상으로, 국내 지방의회 관련 시상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특히 이번 심사는 학연·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조차 심사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시의적절한 대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긴 조례는 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이다.최근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부상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예방 교육을 넘어 실제적인 탐지 및 삭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선도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단순히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그 입법의 완성도와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해,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번째 쾌거로, 윤 의원의 탁월한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과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공동체 통합에 힘썼던 윤 의원은 올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발굴해 내며, 소속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현안을 예리하게 정책화하는 ‘입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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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경기도의원,국내 지방자치학회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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