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양주 광석 등 도내 6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조기보상은 물론 2010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의회 유재원, 이항원 의원 및 L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양주광석지구 보상지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양주 광석 등 6개소로 총 보상액이 5조4,251억원 규모이지만, 지구지정만 되어 있는 화성비봉 및 남양주지금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보상지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분양이 주춤하면서 나타났으며, 그동안 택지개발 분양 불패신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키며 경쟁적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해왔던 구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가 높은 부채비율과 부실한 경영상태 등으로 유동성자금의 순환체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도는 이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예상하고 조기에 보상시행 및 정책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대책마련을 위한 보상 현황을 파악하여 관계기관 회의를 3회 개최하고, 또한 국토부 및 LH공사 사장 등 고위간부 방문시에도 적극 건의(협조)하여 대책마련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이 LH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본부장급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재차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도외시한 채 LH공사는 자신들의 사업성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도 도는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LH공사는 11월말 사업조정심의를 거쳐 2010년도 사업추진대상지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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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사업 보상지연 적극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