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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주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왜곡 정황 파악
수원시는 31일 오전 시청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금역 설치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호도한 국토부와 성남시에 대해 모든 행정적 조치를 광교입주민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완 시 교통안전국장은 성남시가 수원시와 광교입주민들이 미금정차역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사실을 호도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시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증 등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성남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국토부는 이미 미금역 설치를 확정해 놓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명분쌓기에 불과한 요식행위를 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국토부와 성남시의 설치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 성남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의문은 역사 신설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함에도 성남시는 대형사업 추진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성남시가 발주해 작성된 ‘미금역 타당성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편익 산정시 성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이용객의 통행시간 증가에 따른 부편익이 과소평가되었고, 비용부문에서는 미금환승역에서 미금정차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함으로서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한 정황이 파악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지완 시 교통안전국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용인경전철, 김해∼부산 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사업은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대표적 사례”라며 “초기부터 충분한 경제성 검토가 없으면 천문학적 사회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미금정차역 확정에 대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타당성 평가’재용역을 시행, 그 결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치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시는 이어 “앞으로 미금역과 같은 제2, 제3의 미금역이 발생하여 지역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적 기준대로 광역철도행정을 펼쳐줄 것”을 국토부에 재차 요청했다.
김 국장은 국토부는 미금역 설치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성남시에 역사 신설 확정을 통보한 바 없다”면서 우선 국토부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공식 발표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월 미금역 설치와 관련해 정치논리를 배제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용역 재검증과 수원시와 성남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경기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모두 3번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8일 3차 회의 뒤 성남시의 불참 통보로 사실상 모든 협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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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금역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하라 강력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