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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중국경제 명암…시진핑 시대 과제는?
대외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출범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신종호 연구위원은 <시진핑시대의 중국: 새로운 도약인가 위기의 시작인가>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명암을 살펴보고, 중국이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위주 방식으로는 ‘중등소득 중등소득 함정은 신흥경제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중진국 수준(5,000-10,000 달러)에 이르면 산업고도화 정체, 노동력 부족, 빈부격차 확대, 부패와 같은 요인들로 발전이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은 신형도시화와 소득재분배
중국 시진핑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방식 전환을 추구한 전임지도부의 경제․사회정책을 계승했다. 더불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른바 ‘시진핑노믹스’의 핵심전략은 사람 중심의 신형도시화, 최저임금 인상, 임금상승 유도를 통한 소득분배개혁, 대기업육성 위주 산업구조조정, 중소형 공공주택건설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이다.
신종호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경제에 대해 투자와 소비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회복될 경우 7-8%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선진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중국내부 체제개혁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6%대 이하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경제 성장 관건은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
신종호 연구위원은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산업구조조정이나 소비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등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금융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재정, 금융, 환율 등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혁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은행, 지방정부 등 기득권집단의 저항 극복 여부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공산당 일당체제가 갖는 문제점도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당-국가’ 체제인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정책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실제 중국의 부정부패 규모는 GDP의 약 3%로 추정된다.
한편 도는 보유자원을 활용해 중국과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내 기업 해외직접투자 담당부서 신설, 양국 지방정부 간 산업별 맞춤형 교류협력을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에 대비해 현재 상하이, 선양에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중서부 지역의 충칭과 우한 추가 설치해 업무 영역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신종호 연구위원은 “한국은 전환기에 처한 중국이 제기하는 기회요인의 활용과 함께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의 경우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다변화, 품목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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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