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5일 인증 신기술(NET)을 상품화하여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1차심사를 면제하여 기술성심사를 생략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행 NET 및 NEP 인증은 모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법정 임의제도로서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됨에 따라 신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 신기술(NET)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NET인증 기업이 NEP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심사부담 - 1차심사(인증평가위원회)를 위한 기업의 ‘발표자료 준비 및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은 신청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차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신제품(NEP)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인증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불식하고, 현행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평가항목 :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신기술의 핵심성 여부, 기존제품 대비 성능품질이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동종업계 의견 수렴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 완화를 통한 개발 신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되고 NET 및 NEP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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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기술성 항목 심사생략’시범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