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8일 일하는 조직 성과지향 조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예산편성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 예산편성체계는 실·국장에게 예산편성권한은 없고 예산 요구권만 부여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요구, 예산심의, 예산삭감 조정 등 일련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문서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신규시책을 기획하여도 예산반영과는 별개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등 실무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낮았다.
실 국장은 총액배분자율편성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소관 자체사업에 대하여 직접 예산편성을 하게 되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정 역점사업과 대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직접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기존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 예산 일몰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예산편성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부서 스스로 기존사업 통폐합과 일몰제 운영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사업(일)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이번 예산편성체계 개편방안은 조직개편 후(7월 예정) 전결규정 개정 시 전결권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예산편성권한을 실·국장에게 일부 이전함으로써 수평적인 역할(권한) 분담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 국별로 실무자로 구성된 예산심의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한도액 기준 마련 및 재정운용원칙 마련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실무사항을 협의했다.
배진환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예산편성체계 전면 개편은 일하는 조직·성과지향 조직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선5기 강원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무혁신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존의 예산편성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무척 크다.
3대 핵심과제 : 행정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 일중심의 인사시스템,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했다.
또한, 2013년 예산편성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예산편성체계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일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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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산편성체계 전면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