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규제개선 추진
강원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김미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책 마련 회의」의 후속조치로써,도차원에서 동해안 철조망 철거, 공원구역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개정,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를 역점과제로 발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발굴한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허용대상 확대” 등 경제분야 과제 21건에 대해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 결과 등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등록규제 10% 감축과 관련하여 9개 부서에서 12건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 계획이다.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서 김미영 경제부지사는 ‘도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이 중요하다’며 강원도민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규제들에 대해 해당 실과와 강력하게 대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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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규제 개혁 추진 보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