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16일 500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고 기타 소유재산을 조사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31일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86억원 인데 이중 500만원 이상 과년도 고액체납자는 259명으로 62억원(33.3%)에 달한다.
이에따라 7월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과다, 현재 사용 실태조사, 공매처분 가능 여부 등 공매실익을 조사하여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8월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등 그 관계인의 채권, 예금, 유체재산, 무체재산 등 모든 재산으로 확대 조사하여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에앞서 6월말현재 행정규제 조치하여 부동산압류 166건, 자동차압류 4,405건, 급여·예금·보상금 등 채권압류 263건, 번호판영치 579건, 공매 42건, 관허사업제한 요구 220건 등 활발한 징수 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도로 조세형평성 도모, 주민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징수체제를 운영하는 등 연중 체납세금 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