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최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공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와 IT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정보 요청방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와 달리 여전히 환급·반환·신용·재산권 등 소비자와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많은 정보가 당사자에게 비공개되거나 형식적·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이다.
도는 스마트폰 보급, 해외거주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정책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실생활 관련 주요정보 고지 및 공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은 재산권, 신용 등 국민 개개인의 권익침해 또는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는 국민,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고지·통지를 의무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에의 공개·공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하고 최근 국제결혼, 노동시장 개방, 유학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한외국인 관련 각종 통지서의 국·영문 혼용 표기제 도입 등을 검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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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 각종 정보공개 확대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