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충북도는28일 시행 2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말 이내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초,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적격 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등을 점검 완료하여 지급대상자를 81,731건, 1,38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현재까지 지급한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금은 1,363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의 98.3%를 지급했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대상자 중 사망승계, 계좌오류 등 변경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행정 처리 후 12월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3가지 의무사항(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 지금까지는 주의장만 발급했으나,내년 의무이행분 부터 단계적 감액이 적용되므로 지급대상자가 준수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2년차를 지난 현재 어느 정도 안정 시기에 도달했으나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여전히 문의가 들어오는 실정”이라며,기본형 직불금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협력하여 대농가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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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기본형 공익직불금 차질없는 지급 마무리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