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0일 실국 및 직속기관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규제전문가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 규제혁신 특별팀(TF)’는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회의는 본청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허용 건의 등 14건 청주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명확화 등 9건 충주시 영세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등 4건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등 3건 보은군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 건의 등 3건 옥천군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에 사회복지시설 포함 등 5건 영동군 비산에 의한 친환경 인증제 취소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 등 7건 증평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완화 등 3건 △진천군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계좌 지급 허용 등 3건 괴산군 지방보조 사업 정산 요건 완화 등 2건 음성군 재난상황 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등 5건 단양군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겸임제한 규정 개선 건의 외 1건 등 총 60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통하여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에 대해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중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하반기에 중부권·남부권 등 권역별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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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5차 규제혁신 특별팀 회의’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