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관으로 중부권 5개 시군(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이 청주와 진천에서 규제애로 기업, 규제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주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5개 시군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17개 건의과제 중 4개 시군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산자부, 국토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집중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 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진천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괴산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외 (음성군) 전기사업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 기간 단축 등 도내 중부권 중점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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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규제개혁 프로젝트 현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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