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6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지방이양 전문가 그룹과 시·군 지방이양 업무담당자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08년 지방이양 워크숍을 개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이양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시·군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과제‘ 특강과 김항섭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의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이기우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안 사전심사제 도입, 자치단체별 차등이양, 사무이양과 행·재정지원의 연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양사무 대부분이 권한이 없는 단순사무 위주이며, 이양된 사무도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일부 이양사무는 오히려 지방정부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이양심의시 행·재정적 지원사항도 심의·결정하고 일본의 경우 처럼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으로 발굴사무의 포괄적이고 일괄적 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권한 확대, 조례제정 범위 확대 등의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상반기에 13개 기능 45개의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한바 있으며, 정부의 주요 국정전략인 지방분권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 전문가 그룹 확대, E-mail 알리미 서비스 제공, 지방이양 인터넷 다음카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2008 충남도 지방이양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