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일 고충민원 감축 방안으로 지난해 시범 실시한 ‘민원 합동토론회’를 제도화 해 현장 위주의 민원해결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4년 고충·진정민원의 발생 및 처리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0건의 고충민원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민원 내용별로는 건설·교통 분야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공해 48건 복무관련 45건 농림수산 32건 일반행정 16건 경제통상 14건 보건복지 13건 문화관광 11건 기타 48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 고충민원이 많은 것은 지역개발에 따른 갈등과 사유재산 인식 강화된 것이 한몫했으며, 환경·공해 분야는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민원제보 발생지역은 도 관련사항이 43건, 공주시 38건, 천안시 30건, 당진시 37건, 태안군 25건, 청양군 22건, 금산군 20건, 논산시 19건, 예산군 19건, 아산시 18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도내 서북부지역의 민원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전체 350건의 고충민원 중 39.7%인 139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해결했고, 수용하기 어려운 211건의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고 대안 제시 등의 방법으로 회신 처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고충민원 감축 방안으로 행정기관, 민원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원 합동토론회’를 제도화해 상호 토론을 통한 다각적인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입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민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의 원인과 대안을 함께 분석·논의하고, 생활 속의 작은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 조사과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불편함이 없도록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합리적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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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고충민원 감축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