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 11월 27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11년도 공개자중 납부실적이 없는 22명을 포함하여 최종 55명의 명단을 오는 10일 도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동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 시작이래 일곱번째이다. ‘11년도 명단공개자중 징수실적은 2명, 140백만원이다.
도가 명단공개한 55명의 총 체납액은 45억원으로서 개인 34명에 25억원,법인 21명에 20억원이며, 개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등 3억4천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2길 4-14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막동씨이며, 법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 조촌동 735-1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부향으로 재산세 2억4천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공개내용을 보면 성명,상호(법인명칭),연령,직업,주소,체납액,체납세목,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그 동안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23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서 3천만원이상 체납자 59명중 체납액 납부 및 사망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55명에게 명단공개계획을 통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기간중 납부실적이 없어 심의를 통해 55명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한 간접적인 납세완납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재산압류,공매,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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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