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전북도 매 월 최대금액 지급대상 노인은 현행 약 8만명에서 약 1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어르신 37만명 중 27만 9천명이 평균 23만 7,000원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은 75.4%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3%를 상회한다. 도는 수급자 확대를 위해 65세 노인에게 생일 두 달 전 신청안내문을 보내고, 노인복지시설에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에서 23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기준선정액은 공시가격 변동과 전반적 소득수준 변동, 물가·지가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이 월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홀로 사는 어르신은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219만 2,000원 초과 236만 8,000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편입된다. 이들은 일반 수급자로서 월 최소 2만5,375원부터 최대 25만3,7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재 국회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급여액 인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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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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