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한 빈집정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7일 전국 최초로 76년부터 노후 불량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빈집 38,672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는 932동에 대하여 마무리 정비중에 있다.
15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빈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귀농‧귀촌, 외국인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비된 빈집 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마을쉼터 등 주민편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82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93동에 대하여 정비 및 조성중에 있다.
또한, 빈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 차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리모델링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28,334동 정비하였고 올해는 530동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복권기금 16억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에는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빈집 활용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전국에 전파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7월 국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도는 ‘24년도 사업으로 5개 시군 총 50동의 빈집을 정비중에 있다. 내년에는 국비 14억원을 확보하여, 지방비를 절감하고 국비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관련 법령 및 부처 이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빈집 통계관리에 대해서 ’24년도 빈집 행정조사를 통해 일원화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8월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올 2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관리중에 있다.
특히, 올 8월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3개 부처(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를 포함한 빈집 TF 구성에 발맞춰, 도에서도 지난 1일 행안부 빈집 TF팀과 합동으로 14개 시군 빈집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빈집 현황조사를 마무리하여 통계관리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도는 지속적인 빈집 정비 및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함께 자진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시책으로 추진중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시 빈집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여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위험하고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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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방소멸대응 위한 특별한 빈집정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