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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48명 793억 규모…고의 체납자 엄정 대응키로
전남도는 16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천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천614명 중 개인은 1천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개 356억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 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많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 34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 6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홍재열 도 세정과장은“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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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