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등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징수율 93%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200억 줄이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발벗고 나섰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부도 등으로 체납액이 750억원(도세 262·시군세 488)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형평성 저해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고 도와 시군의 재정운영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과년도 체납액 200억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분석해 압류부동산 강제공매, 예금, 봉급 등 채권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공공정보 등록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및 체육시설이용권 등 각종 회원권을 전국 조회해 회원권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고, 최근 급증하는 체납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활용, 세무직원 전원 합동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야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압류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전 공매 예고통지한 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영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200억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군별로 목표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200억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