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는 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835억원의 34%인 280억원을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달부터 4개월간을 과년(전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으로 운영,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도는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1조3천899억원을 과세해 1조2천883억원을 징수, 92.7% 징수율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징수율이다. 특히 완도군 금일면 등 23개 면은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도는 남은 체납세 835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억원 이상 체납자 52명을 명단공개 사전 통지 대상자로 선정, 6개월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통지했다.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고 재산압류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대상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22개 전 시군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계획을 시달해 전 시군이 5월부터 체납액 징수에 일제히 나서도록 했다.
체납액 정리를 강력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총괄책임자로 징수 및 체납처분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시군별 체납세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선 표창․평가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재산을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거래등록 조치, 이미 압류돼 있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해 실질적인 징수효과 거양, 인허가 부서와 협조로 적극적인 관허사업제한 조치, 직장 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등 체납정리 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해당 시군에서만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징수 촉탁에 의해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광덕 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납세 징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280억원 정리 목표설정
